제가 아는 63세 지인이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낮근무 이틀, 야간근무 이틀을 연이어 소화하고 이틀을 쉬는 패턴인데, 월급은 23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분 말씀이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나이에도 퇴사 걱정은 안 해요"라고 하시더군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이게 이미 우리 앞의 현실입니다.
돌봄인력난,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이란, 노화나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비용을 함께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18년째를 맞이한 지금, 현장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약 317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인력은 약 68만 명에 불과합니다(출처: 충청방송 WBCB). 자격증은 있지만 현장에는 없는 사람이 25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거기에 치매 어르신의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위험상황까지. 방문요양은 대부분 1대1 근무 구조라 사고가 생겨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 혹은 가까이서 지켜보니 — 버티는 사람이 오히려 특이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전망에 따르면, 이 수급 불일치는 2033년에는 약 33만 명, 2043년에는 약 99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을 포기하고 돌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약 317만 명
- 실제 현장 종사자: 약 68만 명 (취득자의 약 21%)
- 2033년 예상 부족 인력: 약 33만 명
- 2043년 예상 부족 인력: 약 99만 명
노노케어가 일상이 된 요양원 풍경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연령대를 들어보면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이고, 간혹 40대가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 통계를 봐도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을 넘습니다.
이른바 노노케어(老老 Care)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란 60~70대 고령 인력이 80~90대 초고령 어르신을 돌보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요양 현장의 기본 풍경이 됐습니다. 그 지인분도 "70대인 내가 90대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왜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속연수가 쌓여도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전문직으로서 경력이 인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능력을 경쟁하고 성장하는 체계가 아니라 오직 꾸준함과 성실함만을 요구하는 일이다 보니, 자기 발전의 여지를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예상 밖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임금 문제 이전에,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라는 물음에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지인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0~90대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내 부모님이라면"이라는 마음을 일깨운다고요. 비슷한 연배여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살갑게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노노케어를 단순히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서지역, 돌봄 사각지대의 민낯
도시 요양원도 인력이 부족한데, 농어촌이나 섬 지역은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충남 태안 일부 도서지역이나 경남 통영 섬마을 같은 곳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까지 이동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짧아, 교통비와 이동시간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돌봄 사각지대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제도는 있는데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입니다. 민간 기관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 서비스를 기피하면서 이 공백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떠밀려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공급에만 기대는 현재 구조로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출처: KBS 뉴스 돌봄인력난 보도).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고, 격오지 근무수당과 이동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야만 민간이 외면하는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돌봄이 공급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인천 서해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틈새돌봄지원단' 같은 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보육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해 시간제 보육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와 돌봄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는 세대 상생형 모델입니다. 이런 실험이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우개선 없이는 인력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자가 317만 명이나 되는데 왜 일을 안 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23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낮 이틀에 야간 이틀을 연속으로 소화하고, 어르신들의 폭언과 신체적 위험을 1대1로 감당해야 한다면,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처우개선이란 단순히 월급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도입,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위험 상황에서 종사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 그리고 격오지 근무수당 현실화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정부가 외국인 돌봄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외국인 인력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언어와 정서적 교감이 핵심인 만큼, 단순 인력 수급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하시던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어차피 곧 이별할 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서글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요양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바로 취업이 되나요?
A. 자격증 취득 자체는 어렵지 않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인 곳이 많아 취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노동강도와 급여 간의 괴리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따고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 분이 250만 명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Q. 요양보호사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A. 근무 형태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소도시 요양원에서 낮·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월 23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쌓여도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장기 근속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Q. 노노케어가 뭔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노노케어는 60~70대 고령 요양보호사가 80~90대 초고령 어르신을 돌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체력 부담이 큰 직종에서 돌보는 쪽도 고령인 구조이니 지속 가능성 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연배가 어르신의 정서와 고충을 더 잘 이해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서, 단순히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Q. 농어촌에 사는 노인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렵나요?
A.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간 요양기관은 이동 시간과 교통비를 고려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태안 도서지역, 경남 통영 섬마을 등에서는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
초고령사회는 이미 현실이고, 돌봄 인력난도 이미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그 지인분의 일상만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묵직한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을 주고받으며, 이별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돌봄 체계가 겨우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과 공공 돌봄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방향입니다. 속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주변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존엄하게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참고: 충청방송 WBCB —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부족 / 녹색경제신문 — 틈새돌봄지원단 / KBS 뉴스 — 요양보호사 대란 현장 취재
